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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법에 따른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22.7.11. 격리자부터)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소득기준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판단)
☞ ‘22.7.10일 이전 격리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 지원대상 소득기준(‘22.7.11.이후 격리자에 한함)
○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 해제일 기준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된 세대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아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단,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하여 소득판정(별도 신청)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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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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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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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2,334,000 |
82,112 |
36,1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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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3,260,000 |
114,816 |
103,218 |
115,672 |
|
3인 |
4,195,000 |
147,798 |
144,703 |
149,666 |
|
4인 |
5,121,000 |
180,075 |
187,618 |
182,739 |
|
5인 |
6,025,000 |
212,712 |
229,170 |
216,279 |
|
6인 |
6,907,000 |
244,759 |
269,412 |
249,469 |
|
7인 |
7,781,000 |
272,614 |
303,435 |
279,532 |
|
8인 |
8,654,000 |
307,505 |
342,082 |
319,763 |
|
9인 |
9,528,000 |
334,652 |
369,311 |
350,228 |
|
10인 |
10,401,000 |
370,489 |
408,122 |
398,320 |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앱(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에서 확인 가능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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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예외적 지원 |
□ 지원금액(정액) :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단, ‘22.2.13. 이전 격리자는 ‘22.12.31.까지 신청
□ 신청장소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 온라인은 ’22.5.13.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붙임 : 1. 생활지원비 신청서('22.7.11. 이후) 서식 1부.
2. 위임장 서식 1부.
3.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서식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