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시장님께.

지난 2024.6.19,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공주시의 시민고발과 경찰의 불송치 결과에 대하여'에 대하여' 라는 글을 작성했고 이에 대한 답변은 2024.6.27에 받았습니다. (아래 링크)

https://www.gongju.go.kr/mayor/html/sub01/0101.html?mode=V&mng_no=3293


답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주시의 고발에 관한 경찰의 수사결과 불송치 통지 등 수사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민원 처리의 예외) 제2호에 따른 민원 처리의 예외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위 응답은 민원인이 시장에게 바라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1. 민원인은 시장님께 수사에 관한 사항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사는 종결되었고, 수사 결과는 불송치입니다.

2. 민원인이 바라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난 글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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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께 여쭙니다. (응답요망)
1. 공주시가 하는 고발의 고발인은 공주시장인가요?
2. 지난 3년동안 20건의 불송치 결과에 대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요?
3. 특별히 도로과의 경우, 2건의 불송치 결과(2022년, 2023년)에 대해 도로과의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었는지요?

그리고 시장님께 바랍니다. (응답요망)
1. 지난 3년동안 공주시가 고발한 사항 중 불송치된, 잘못 고발된 사항에 대해 해당 공무원을 조사하고 조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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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에서 수사와 관련된 사항이 무엇인지 항목별로 설명해주세요.
도무지 수사와 관련된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금 수사가 진행중도 아니고, 이미 완료된 수사 결과에 대한 공주시의 행정조치가 무엇인지 알고싶어 질의합니다.
수사내용은 궁금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주시의 행정조치가 어떠했는지 궁금하여 질의할 뿐입니다.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지 말고, 항복별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한번 아래 글의 응답을 시장님께 바랍니다.

시장님께 여쭙니다. (응답요망)
1. 공주시가 하는 고발의 고발인은 공주시장인가요?
2. 지난 3년동안 20건의 불송치 결과에 대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요?
3. 특별히 도로과의 경우, 2건의 불송치 결과(2022년, 2023년)에 대해 도로과의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었는지요?

그리고 시장님께 바랍니다. (응답요망)
1. 지난 3년동안 공주시가 고발한 사항 중 불송치된, 잘못 고발된 사항에 대해 해당 공무원을 조사하고 조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