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안전/교통
하신리산2-15번지 배수로설치공사의 공공성 여부 등 질의
답변완료
- 작성자 : 허**
- 등록일 : 2024-08-05
- 조회수 : 142
공주시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공주시는 2023년 12월에 반포면 하신리 산2-15번지 일원(하신리 산2-1번지 포함)에 배수로 설치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한편, 위 하신리 산2-15번지는 하신별촌 마을의 마을안길로서 1960년대부터 마을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으나, 마을사람5인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입니다.
다음 사항을 공주시에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하신리 산2-15번지가 마을안길이기는 하나, 마을사람 5인이 공유하는 사유지인데도 불구하고 공주시의 예산 13,440,000원을 투입하여 배수로설치공사를 한 경위,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상기 하신리 배수로 설치공사가 사유지에 공주시의 예산을 투입해야하는 공공성이 있는 사업인가요?
3. 공주시 예산을 투입하여 배수로설치공사를 실시한 하신리 산2-15번지의 공유자 5명이 쇠사슬로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데, 공공 예산을 투입한 공주시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하신리산2-15번지 배수로설치공사의 공공성 여부 등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반포면
작성일 | 2024-08-09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하신리 산2-15번지 배수로설치공사 관련 질의 사항으로 이해되며 우리부서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하신리 산2-15번지 내 배수로 설치공사는 하신별촌 마을 일원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사업 건의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원활한 배수를 위해 2023.12월 배수로 설치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나. 한편, 우리시는 재난 취약 지역에 대하여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민원사업 등 공익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유지 내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영구)을 받아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 반포면 하신리 하신별촌 지구에 대해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배수로 설치공사」를 추진하였으며, 개인 사유지인 산2-15번지의 통행 제한에 대한 행정적 처분 및 개입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반포면 산업개발팀 함충훈 주무관(041-840-277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